요즘 정부를 보고 있으면 규세를 만드는데 발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규제를 완화하는데 하세월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나마 정부의 규제라는 것도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산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조치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조치들이다. 규제 신설에는 발빠른 정부 지난 5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업체들은 유·무선을 구분해 각각 매출액 대비 2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마케팅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통신회사들이 마케팅비를 과도하게 써서 콘텐츠나 설비 투자를 게을리하는 만큼 확실한 보조금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2008년 폐지됐던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를 슬그머니 부활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4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