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소수의 이용자가 과도한 이용량(트래픽) 폭주를 일으켜 다수의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 원리상 맞지 않다"며 "해외도 무제한 요금제를 없애는 추세여서 재검토 중"이라고 말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통사들도 '워뇌'가 있다 보니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내심 폐지를 원하고 있다. SK텔레콤에서 처음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은 이후 KT, LG+ 등도 어쩔 수 없이 SK텔레콤의 뒤를 따라갔지만 지금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의 생각도 무제한 데이타 요금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이통사들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창의적 모바일 산업 육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무제한 요금제가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통화품질 저하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과다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스마트폰 뿐 아니라 일반 휴대폰 통화까지 지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이통사들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실시 이후 이동통신망에 과도한 부하가 걸려 통화가 끊어지거나 아예 전화가 걸리지 않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고 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이달 초 스마트폰 도입 이후 데이터 이용량이 늘어나며 통화가 끊기는 통화 절단율이 2009년 0.19%에서 지난해 11월 0.55%로 189% 상승했다고 밝혔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인한 과다한 트래픽 발생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는 스마트폰 사용자 및 일반 휴대폰 사용자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2) 전파자원의 낭비 및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실시 이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아예 WiFi는 꺼 놓고 3G망을 통해서만 데이터 통신을 하다든지, 과다한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불요불급한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3G망을 통해 마구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무리 데이터 통화를 많이 해도 공짜이므로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사용량에 제한이 없다 보니 돌발적 상황이나 데이터 트래픽 수요 폭증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통신망의 효율적 자원관리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전파자원의 낭비 및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는 것.
(3)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의 출현 및 발전에 장애가 된다.
이통사들은 데이터 트래픽이 폭주하자 데이터 트래픽의 폭증을 빌미로 '바이버'같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차단한데 이어 최근에는 무료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서비스 차단까지 시사하다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통사들은 바이버나 카카오톡 서비스 차단의 논리적 근거로 소위 '무임승차론'을 들고 나고 있는데 이러한 '무임 승차론'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도 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때문이다. 만약 종량제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은 이미 데이터 사용량만큼 요금을 내고 있으므로 '무임승차론'의 논리적 근거는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그결과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당장은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사실은 그렇지도 않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이통사들에게 더 이익이 되고 있다. 5만5,000원 이상 고가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KT는 약 60%, SK텔레콤도 65%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무료 데이터 제공량 대비 사용량 비율은 저가 요금제보다 오히려 낮다) 창의적인 모바일 서비스 출현 및 모바일 산업 발전에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폐지하는 것은 기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들의 엄청난 반발을 살 수 있다.이 부분에 대해 아직 방통위나 이통사 모두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어떤 식으로 폐지할 것인지 그 방식에 대한 대한 본인의 생각은 이렇다
(1) 기존 가입자는 약정기간동안에는 그대로 유지해 줘야 한다
이미 많은 고객들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해 있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이 요금제를 폐지할 수는 없다. 보통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해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경우 2년 약정 등 기간 약정을 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기간동안은 어쩔 수 없이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신규 가입은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2) 보다 싸고 효율적인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를 내놓아야 한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폐지 하는 대신 새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가 필요하다. 음성통화와 데이터통화를 분리해서 과금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보다 데이터 통화 요금을 대폭 인하하거나 무료 데이터 사용량을 대폭 상향조정해 소비자들의 혜택을 대폭 늘려주는 요금제가 필요하다. 현재 이통사들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통해 대다수 고객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다
(3)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제한은 철폐해야 한다
무료 모바일 인터넷 전화인 '바이버'나 무료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등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선 전향적인 자세로 서비스 제한을 풀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이들 서비스를 3G통신을 통해 이용하게 되더라도 무료 데이터 통화량에서 사용량만큼 차감되므로 이동통신사들이 이들 서비스를 '무임승차'라면서 제한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논리적 타당성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