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에도 경주일원에 5.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뒤 남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서 역대 최강 5.8 규모의 본진이 일어났다. 지진의 공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1주일만에 규모 4.5의 여진이 또 발생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한반도 대지진의 전조는 아니냐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 어쨋든 이제 모든 국민들은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고 5.8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이번 경주지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기초가 부실한 나라인지 그 밑낮을 알 수 있었다.
1.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다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9월 19일 오후 8시 33분 경주 인근에서 규모 4.5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한 직후 접속이 폭주한 탓에 4분 만에 끊겼고, 2시간 넘게 접속이 불가능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지난 12일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3시간 넘게 접속이 불가능했었다. 국민안전처는 정부종합전산센터가 홈페이지 처리용량을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최대 8배까지 향상시켰다며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다시 다운됐다.
평소시에 비해 갑자기 트래픽이 급증할 때를 대비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종합전산센터가 뒤늦게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홈페이지 처리 용량을 8배나 향상시켰다면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역시 홈페이지 접속이 다운되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지(G)-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여러 부처에서 시기별 필요에 따라 정보자원을 필요한 만큼만 할당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15년 대대적으로 언론홍보까지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종합전산센터의 현주소는 지진 한방에 무너지는 수준으로 자신들의 클라우드 기술 수준이 얼마나 전문성이 없고 낮은 수준인지 밑낮을 드러내고 말았다.
2. 긴급재난문자 뒷북
9월 19일 긴급재난문자도 지진 발생 14분이 지난 오후 8시47분에야 발송했다. 이는 지난 지진때보다도 5분이나 더 늦은 것이다. 안전처는 지난 12일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자 진앙에서 반경 150㎞ 지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냈지만 지진 발생 9분 뒤인 오후 7시53분에 발송돼 '뒷북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또한 규모 5.8의 두번째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8~9분이 지난 오후 8시41분이 돼서야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두차례 본진과 여진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속출했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지에는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
지진같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10초 안에, 20초 안에, 1분 안에 이렇게 긴급하게 소식을 알려서 대피를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그 문자의 실효성이 발휘를 하는 것인데 모든 상황이 끝나고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거미줄처럼 깔린 지진관측기와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이 직접 연결돼 해당 지역의 원하는 수신자에게 지진 발생 10초 내에 재난 발송 문자가 전해진다고 하는데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지진이 발생하고 14분 뒤에서나 긴급재난문자를 보내고 있으니 한심하다.
3. 활성단층지도조차 없다
이번 경주 지진을 통해 국내에 제대로 지진을 대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활성단층지도조차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구민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로부터 3년 과제로 20억원을 지원받아 양산·울산 단층을 중심으로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R&D에 돌입했으나 연구과제가 2012년 종료된 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국내 지진 위험지도 제작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결과 지금 국내엔 제대로된 활성단층지도가 없는 상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차원의 단층지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앞으로 잠재 지진을 파악하기 위해 활성단층 지도를 시급히 작성해야 한다. 지표 아래에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은 단층이 존재할 수도 있다. 지표에 노출된 단층뿐 아니라 심부 조사도 함께 해야 한다. 양산 단층대에 대한 정밀 조사도 필요한데, 단층의 활성여부는 물론 분절화 여부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단층이 분절화 된 경우, 최대 발생 가능 지진의 규모 역시 분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각 지역별로 예상되는 지진동 크기를 산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 작업을 통해 각 지역별로 요구되는 내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은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하는 지혜와 인내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10년 20년 이상 끈기와 인내를 요구하는 이런 일들엔 관심조차 없다. 그것도 언제 지진 발생 빈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무모한 연구과제를 책임지고 할 공무원들이 있을까?
4. 원전 지으면서 단층정밀조사도 제대로 안했다
활성단층지도조차 없었다는 것은 월성원전, 고리원전을 건설하며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을 짓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단층 정밀조사가 빠진 원전내진설계를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
현행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 관한 평가' 규제지침에 따르면 원전부지로부터 반경 약 5~40km 이내, 과거 5만년 이내에 1회이상 단층운동이 발생한 활동성단층은 정밀지질조사를 시행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런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제대로 된 단층정밀조사조차 하지 않은채 입만 열면 "활성단층이 아니다" "대형지진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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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네가지 사례는 현 대한민국 IT 및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IT강국도 과학기술강국도 아니다. 일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기초가 부실하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일본,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가고 있으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하나둘씩 추월당하고 있다.
이제 정부의 IT 및 과학기술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1. 시류에 편승한 단기 땜빵식 졸속 정책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지금도 정부의 IT 및 과학기술 정책을 보면 시류에 편승한 단기적인 땜빵식 졸속정책이 대부분이다. 최근에 빅데이터, AI(인공지능), VR 등이 주목받자 미래창고과학부 등 정부는 단 몇개월만에 대통령 보고용으로 언론홍보용으로 정책들을 급조해 대대적으로 발표하기 바쁘다. 그나마 내용도 늘 같은 포맷에 재탕삼탕이다. 빅데이터, AI(인공지능), VR 산업을 키우기 위해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고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며 앞으로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해애 제대로 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진지한 성찰도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중장기 로드맵도 없고 비전과 전략도 없다. 그저 2~3년 해보다 성과 없으면 또 다른 걸로 말을 갈아타면 된다는 식이다. 구글의 알파고가 주목받자 산업부가 올해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200억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힌 예가 대폭적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한 예이다
2. 중장기 & 기초, 원천기술 개발에 이제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
이제 더이상 남의 기술을 카피해서 살짝 바꿔 제품을 만들어 팔면 팔리던 시대는 지났다. 중장기, 기초, 원천기술 연구개발은 도외시한채 단지 단기, 응용, 생산 기술개발만 해 가지고는 더이상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남의 기술을 카피해다 살짝 바꿔 제품을 만들어 파는 거나 단기, 응용, 생산 기술개발은 우리보다 중국 업체들이 더 잘한다. 이제 중장기, 기초, 원천기술 개발 없이는 거대자본, 거대내수시장을 무기로 하는 중국과 싸워 이길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중국만큼 돈이 없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 우리가 잘해야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국보다 몇배 더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튼 이제라도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정부가 툭하면 2-3년안에 성과를 가져오라고 국책연구기관을 닦달하는 이런 풍조는 없어져야 한다. 물론 무식한 정치인들도 각성해야 한다
3. 언제까지 고시출신 공무원들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해야 하나?
최근 들어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이지만 고시출신들의 고위 공무원들이 앉아 탁상공론의 정책들을 만드는 것을 보면 이제는 더 이래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70,80,90년대 개발도상국 시절에야 머리좋고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고시출신 공무원들이 경쟁력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바뀌는 시대에 책상머리앞에 앉아 머리 싸매고 공부만 하다 고시 합격해 고위공무원이 된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새로운 혁신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이다. 공무원들도 이제는 과감히 개방해야 하고 (말로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인 생각으론 행정고시, 기술고시 등을 아예 폐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과격한 소리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혁신없이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때문에 하는 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