想像의 Diary

1월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손인춘 의원 등 17명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로 3시간 확대하고, 인터넷게임 사업자에게 형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또 청소년 회원의 보호자와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해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고 게임업체로부터 연매출의 1% 이내의 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제대로 된 검토, ..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일정 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제도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심야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시)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셧다운제는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 청소년 83.5%가 셧다운제 실효성 없다고 답해 ■ 문화연대와 청소년인권단체들이 최근 '셧다운제'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505명의 청소년 응답자 중 80% 이상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85.5%는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성인 주민등록증을 도용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먼저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청소년들이 심야에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를 두고 대립하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16세 미만 셧다운 적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고 15세 청소년이 컴퓨터 사용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게임중독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16세 미만 청소년이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신데렐라법'이 과연 게임중독문제를 치유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본인은 "No"라고 말할 수 있다. 1. 땜질식 처방에 불과해 이번 신데렐라법의 가장 큰 맹점은 게임중독 문제를 '게임'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