想像의 Diary

매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외쳐온 '규제개혁'.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을 단골 메뉴처럼 들고 나왔다.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전체 등록규제 1만5269건 가운데 경제규제 1만1000건를 대상으로 올해 10%, 임기 내 최소 20%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1100건의 경제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달부터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일몰 원칙을 적용하고, 올해 등록규제의 30%, 오는 2017년까지 50%에 대해 일몰이 설정된다. 정부는 올해 정부 부처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률을 부여하고, 내년부터 모든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해 규제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감축대상 규제는 경제부처가 6700건으로..

1월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손인춘 의원 등 17명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로 3시간 확대하고, 인터넷게임 사업자에게 형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또 청소년 회원의 보호자와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해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고 게임업체로부터 연매출의 1% 이내의 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제대로 된 검토, ..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일정 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제도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심야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시)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셧다운제는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 청소년 83.5%가 셧다운제 실효성 없다고 답해 ■ 문화연대와 청소년인권단체들이 최근 '셧다운제'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505명의 청소년 응답자 중 80% 이상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85.5%는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성인 주민등록증을 도용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먼저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