想像의 Diary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들의 휴대폰 보조금 전쟁은 그칠 줄 모른다. 휴대전화 보조금은 통신사나 제조사가 휴대전화 판매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간 차별과 과도한 보조금 지출을 막기 위해 27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차별로 20~24일 순차적으로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을 금지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명의 가입자라도 더 유치해 오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휴대폰 보조금 전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소비자들은 휴대폰 보조금이 늘어나면 휴대폰 구입가격이 그만큼 낮아지므로 소비자 입장에선 득이 아니냐고 말하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과 경쟁 촉진을 위해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블랙리스트 제도로 바꾸는 것을 검토중이다. '화이트리스트'란 단말기가 가진 15자리의 고유한 식별코드(IMEI)를 이동통신사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신3사에 IMEI를 등록한 휴대전화 단말기만 개통과 사용을 할 수 있다. 모든 사용 단말기의 IMEI를 이통사가 리스트화해 관리하는 것. 미국이나 유럽 시장은 우리와는 달리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분실이나 도난에 의해 사용할 수 없게 된 단말기의 고유 번호만 따로 관리하는 방식. 따라서 이 리스트에 ..

요즘 정부를 보고 있으면 규세를 만드는데 발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규제를 완화하는데 하세월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나마 정부의 규제라는 것도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산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조치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조치들이다. 규제 신설에는 발빠른 정부 지난 5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업체들은 유·무선을 구분해 각각 매출액 대비 2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마케팅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통신회사들이 마케팅비를 과도하게 써서 콘텐츠나 설비 투자를 게을리하는 만큼 확실한 보조금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2008년 폐지됐던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를 슬그머니 부활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4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