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과 경쟁 촉진을 위해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블랙리스트 제도로 바꾸는 것을 검토중이다.
'화이트리스트'란 단말기가 가진 15자리의 고유한 식별코드(IMEI)를 이동통신사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신3사에 IMEI를 등록한 휴대전화 단말기만 개통과 사용을 할 수 있다. 모든 사용 단말기의 IMEI를 이통사가 리스트화해 관리하는 것.
미국이나 유럽 시장은 우리와는 달리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분실이나 도난에 의해 사용할 수 없게 된 단말기의 고유 번호만 따로 관리하는 방식. 따라서 이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은 휴대폰이라면 사용자는 자유롭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다. 휴대폰을 어디서 샀든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하는 절차없이 유심(USIM) 카드만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배경
방통위가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그동안 이용됐던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단말기 가격 거품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제조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음으로써 출고가 거품, 쓸데없는 보조금 지급 등의 왜곡된 유통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돼 제조사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고 통신사는 요금제와 유심카드만 판매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시장질서가 형성된다. 가격경쟁상황에 놓인 제조사는 무작정 고가의 출고가를 고집할 수 없게 되고 요금제나 약정도 단말기 구매와 무관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게 된다.
블랙리스트 제도의 파급효과(제조업체 입장에서)
블랙리스트제도가 도입되면 휴대폰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1) 긍정적 효과 : 이통사와의 갑을관계 해소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자연히 휴대폰 유통 주도권이 이통사에서 제조사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트리스트 제도하에서는 제조사들은 이통사의 전략 모델로 자사 제품이 선정되지 못하면 큰 판매실적을 기대하기 힘들어 사실상 이통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면 휴대폰 유통주도권은 이통사에서 제조업체로 넘어오게 된다. 제조업체들이 이통사와의 소위 '갑을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
(2) 부정적 효과 :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그러나 블랙리스트제도가 제조업체들 입장에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듯하다. 제조업체들간에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자체 유통시스템을 갖춘 업체들은 블랙리스트가 시행돼도 부담이 없다. 삼성전자의 경우 '디지털프라자'나 '삼성 모바일' 등 휴대폰을 포함한 삼성 제품들을 취급하는 유통 채널들이 있다. LG전자 역시 자사 제품만을 취급하는 '베스트샵'을 두고 있으며 휴대폰도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다. 애플 역시 프리스비 등 아이폰을 비롯한 자사 제품 유통 채널이 있다.
하지만 팬택, SK텔레시스, 모토로라코리아, 소니에릭슨코리아, HTC코리아 등 유통 채널이 없는 업체들은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블랙리스트 제도가 실시되면 자체 유통 채널이 없는 업체들은 이를 확보하거나 기존 대형 유통 채널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럴 경우 유통 헤게모니가 이통사에서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사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대상이 이통사에서 유통사로 넘어갈 뿐, 소위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유통사로부터의 가격인하 압력이나 마케팅 지원 등의 압박이 이통사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의 파급효과(소비자 입장에서)
블랙리스트 제도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는 하지만 당장은 부정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1) 긍정적 효과 : 선택의 자유, 단말기 출고가 및 통신비 부담 경감
우선 소비자들이 제조사 전문매장을 통해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이통사와 요금제 선택이 자유로워진다. 일명 ‘노예폰’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제조사들이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 및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되어 단말기 출고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고 휴대폰의 재사용이 가능해 전체 단말기 구입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또한 가입자 구속력이 떨어지게 돼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서비스와 품질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 부정적 효과 : 이통사 보조금 축소로 단말기 구입 실부담 증가
그러나 당장은 이통사들이 지불하는 보조금이 축소돼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실부담은 오히려 늘 가능성도 많다. 휴대폰 교체주기가 짧은 10·20대 사용자들은 보조금 지원이 줄어들면 구매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단말기 출고가 인하나 통신비 인하를 통한 기대효과에 비해 보조금 축소가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고가의 스마트폰 비중이 높은 국내시장의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어도 고가의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과 이통사 보조금 수혜때문에 지금과 같은 '노예 약정'등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축소로 전체 휴대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높다. 수년 전부터 휴대폰 보조금이 축소된 일본 시장은 휴대폰 판매량과 대리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휴대폰 교체 시기도 2~3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제조사들도 자체 유통이 확대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통사들의 보조금 축소로 이어지게 되면 전체 시장이 일시에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