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손인춘 의원 등 17명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로 3시간 확대하고, 인터넷게임 사업자에게 형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또 청소년 회원의 보호자와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해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고 게임업체로부터 연매출의 1% 이내의 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제대로 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