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외쳐온 '규제개혁'.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을 단골 메뉴처럼 들고 나왔다.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전체 등록규제 1만5269건 가운데 경제규제 1만1000건를 대상으로 올해 10%, 임기 내 최소 20%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1100건의 경제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달부터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일몰 원칙을 적용하고, 올해 등록규제의 30%, 오는 2017년까지 50%에 대해 일몰이 설정된다. 정부는 올해 정부 부처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률을 부여하고, 내년부터 모든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해 규제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감축대상 규제는 경제부처가 6700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