想像의 Diary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과 경쟁 촉진을 위해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블랙리스트 제도로 바꾸는 것을 검토중이다. '화이트리스트'란 단말기가 가진 15자리의 고유한 식별코드(IMEI)를 이동통신사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신3사에 IMEI를 등록한 휴대전화 단말기만 개통과 사용을 할 수 있다. 모든 사용 단말기의 IMEI를 이통사가 리스트화해 관리하는 것. 미국이나 유럽 시장은 우리와는 달리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분실이나 도난에 의해 사용할 수 없게 된 단말기의 고유 번호만 따로 관리하는 방식. 따라서 이 리스트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한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의 '2011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 9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로 네이버, 다음 등 133개 사업자의 146개 사이트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블로그·개인홈피·카페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인터넷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터넷 실명제 ■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인..

요즘 정부를 보고 있으면 규세를 만드는데 발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규제를 완화하는데 하세월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나마 정부의 규제라는 것도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산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조치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조치들이다. 규제 신설에는 발빠른 정부 지난 5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업체들은 유·무선을 구분해 각각 매출액 대비 2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마케팅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통신회사들이 마케팅비를 과도하게 써서 콘텐츠나 설비 투자를 게을리하는 만큼 확실한 보조금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2008년 폐지됐던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를 슬그머니 부활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4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