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클린은 소비자보다 '업체'들의 이익대변 창구인가?

최근 Daun 클린센터로부터 연달아 2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업체측으로부터 권리침해신고(명예훼손)가 접수되어 해당 게시물을 임시로 브라인드 처리하고 향후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이 저에게 온 다음 클린센터의 메일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2통의 메일을 받고 보니 인터네상의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Daum 클린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업체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글을 써 봅니다

 

1. 찬양은 되고 비판은 안되나?

[제주 토비스콘도 : 시설이 낙후되어 비추천] , [[강릉] 분위기는 좋으나 가격˙서비스는 별로. 경포대《팔도강산횟집》]. 이 두글은 모두 제가 이곳을 이용해 보고 느낀 점을 글로 남긴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것이며 설상 그것이 비판적인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역시 소비자로서의 의견입니다.

제가 토비스 콘도, 경포대 팔도강산 횟집과 적대적 이해관계가 있어 악의적으로 비판적인 글을 남겼다 한다면 그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우연히 들린 여행객에 불과한 저가 이용후기 형식으로 느낀 점을 올린 글인데 이를 명예훼손이니 뭐니 하니 우습섰습니다.

우선 제가 올린 수많은 여행후기나 맛집리뷰을 보면 추천하는 글들도 많습니다. 이는 제 글이 악의적 의도에서 나온 비판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쓴 순수한 이용후기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비판적인 네티즌들의 이용후기글들이 모두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인터넷에는 오직 업체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선 찬양일변도의 글만을 쓰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비판적인 글에 대해 무조건 족쇄를 물린다면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자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2. 본인이 허의 사실을 유포했나?

윗 글들은 허위사실을 지어 낸 것이 아닙니다. [제주 토비스콘도 : 시설이 낙후되어 비추천] , [[강릉] 분위기는 좋으나 가격˙서비스는 별로. 경포대《팔도강산횟집》]중 후자는 솔직히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주 토비스콘도 : 시설이 낙후되어 비추천]는 지금도 생각이 확실히 납니다.

쿱쿱한 냄새, 찢어진 장판, 누렇게 바랜 벽지 등등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분개하는 것도 제가 마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말하는 업체 태도입니다.

3. 해묵은 글 지금와서 신고하는 이유?

또한 상기 2개의 글은 각각 2009년 12월 29일, 2010년 6월 21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벌써 1-2년이 지난 오래된 글입니다. 오래되다 보니 저도 언제 쓴 글인지 잊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와서 한꺼번에 권리침해 신고 접수를 한 것에 뭔가 이상하게 느낌이 듭니다. 

4. 정당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을까?

오래전 글이다 보니 현시점에 잘못된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를 했거나 음식의 질이나 서비스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음식점의 경우에도 뒤에 맛이 형편 없어져 추천이 삭제되거나 평점이 강등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가 수긍할 만한 내용의 간단한 댓글만 남겨도 제가 알아서 지워드렸을 것입니다. 

5. 업체측에 유리, 네티즌엔 불리한 절차

Daum 클린의 정책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들의 요구를 그냥 그대로 마구 받아드리는 것 같습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도 너무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반면 네티즌 개인들은 한번 봉쇄당한 글을 풀려고 하면 게시물 복원 신청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개인들은 Daum 클린측 메일이 오면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귀챦아 그냥 해당 글을 지워버리거나 이의제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 이점을 업체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자사 제품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면 명예훼손 권리침해신고를 해 해당게시물을 못 보게 하고 결국 개인이 귀챦아 이의제기를 안 하면 해당게시물이 영구히 삭제 당한다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본인은 귀챦음을 무릎쓰고 Daum 클린측에 게시물 복원 요청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글이 절대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인터넷상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상기글들이 브라인드 처리되어 여러분게 내용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제가 정말 해당업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