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삽질할 동안 대한민국 IT도 삽질당했다

MB정부는 지난 4년간 물 부족 해결과 홍수 피해 예방이라는 명분하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며 4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은 22조 2천억 (민주당은 토지보상비, 수질 개선비, 수자원 공사 이자 보전비를 포함해 13조 6천억이 더 필요하며 이에 따라 4대강 예산은 35조 8천억이 될 것이라고 주장)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5월 라디오 연설에서 "홍수로 연간 2조 7천억원의 피해가 발행하고 있고 이를 복구 하기 위해 4조 3천억원 복구비가 소요되고 있다" 고 말하며 "4대강 사업비는 22조 원은 3년 홍수 피해약 21조원과 같은 액수라고 4대강 사업이 끝나면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이 불부족 해소 및 홍수피해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차지하고라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삽질에 22조원을 퍼 붇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IT·SW산업도 같이 삽질을 당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사실.

세계 IT산업은 SW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데

애플의 아이폰 출시에서 최근 구글의 모토로라 휴대폰 부문 인수까지, 현재 세계 IT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는 명약관화한 사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IT 파워가 하드웨어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 SW산업의 현실은 부끄러울 정도로 처참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은 'IT 코리아'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처참하다.  

국내 SW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은 1.8%로 극히 미미하다. 소프트웨어 산업규모는 OECD 전체 19개 나라의 평균액수에 절반도 못미치는 10위. SW부문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전체 평균액수의 1/3에도 못미치는 7위에 머물고 있다. 이러다 보니 SW산업의 전체 경쟁력은 19개 회원국 가운데 14위에 그치고 있다. 세계 100대 패키지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하나도 없다.

IT KOREA의 자존심 IT인프라 및 H/W조차도 흔들려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확고했던 IT인프라마저도 이젠 내세울 수 게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겨우 하드웨어 일부에서 자존심을 지키고 있으나, IT생태계 붕괴로 선도국 지위 확보는 고사하고 중국·인도 등 신흥국 추격 속도에 뒤를 돌아보기도 겁나는 상황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속에서도 그나마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IT산업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작 IT에서 길을 찾아 온 우리는 단기 기억상실증을 경험하고 있다.

MB정부, 4대강 삽질 위해 IT·SW부문 예산 마구 잘라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4년간 MB정부는 IT따위에 힘쓸 여력이 없다며 방치해 왔다. 정보통신부를 해체해 지식경제부·방통위·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로 갈기갈기 찢어 놓더니 4대강 삽질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그나마 있던 IT예산마저도 마구 잘라냈다. IT예산을 잘라내면서 가장 먼저 SW부문 예산부터 잘라냈다. 이것이 IT코리아의 ‘불편한 진실이다.

지난해 2월 애플 아이폰 쇼크에 충격 받아 MB정부 들어 사상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SW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당초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된다던 SW산업 종합대책은 이후 지식경제부 주관 ‘WBS 프로젝트’로 사실상 축소·조정됐다.

그런데 지식경제부는 'WBS 프로젝트'의 마지막 사업연도인 내년도 지원예산을 1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 1000억원은 지난해 발표된 'WBS 프로젝트' 예산 원안의 25% 수준에 그친다. 'WBS 프로젝트'의 3개년간 누적 예산은 총 2240억원에 불과하다. 1조원을 투자해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던 MB정부의 다짐은 4대강 사업 예산에 밀려 실종되고 말았다. MB정부의 SW산업에 대한 인식수준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집행 예산액	당초 예산안
2010	1차 사업	260억원	1000억원
2011	2차 사업	440억원	3000억원
	3차 사업	440억원
	에너지 관련 R&D	100억원
2012	지속사업	1000억원(예상)	4000억원
계		2240억원	1조원(민간부담금 2000억원 포함)

<표> 연도별 WBS사업 예산 내역

2008년 정보통신부 해체와 함께 소프트웨어 진흥 업무가 지식경제부 2개과로 축소되는 등 정부 정책도 SW 경시풍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IT =이젠(I) 틀렸다(T)’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MB정부 초기, IT인들 사이의 ‘IT=이젠(I) 틀렸다(T)’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만연했다. 그 뒤 아예 이말조차 꺼내기가 어색해슬그머니 사라졌지만 요즘처럼 ‘한국의 IT=이젠(I) 틀렸다(T)’라는 말이 어울리는 적도 없는 것 같다. 정말 안타까운 한국IT의 현실이다.

이제 정부나 기업이나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의 IT=이젠(I) 틀렸다(T)’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같이 머리를 싸매고 새로운 판을 짜지 않으면 안된다. 아직  'IT'를 대체할 만한 어떠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IT'마저 무너지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