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TV 누적 판매 대수는 100만대 가량이며 이 중 10만대가 스마트TV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마트TV 이용자들은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U+) 등 각자 가입해 있는 통신사의 유선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통신3사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을 보면 KT가 778만명(52.%),SK브로드밴드 415만명(28.1%), LG유플러스 281만명(19.15)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KT의 스마트TV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는 엄청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스마트TV와 과도한 트래픽 발생 그리고 무임승차론
KT는 "스마트TV를 통한 인터넷망 무단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통신망 블랙아웃(Blackout)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접속 제한 사유를 밝혔다.
최근 스마트TV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기존 TV 시청 방식이 지상파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 기반 TV 시청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PC 및 스마트TV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 방송 및 VO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의 이용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결과 HD, 3D급 고화질 실시간 방송 중계 및 VOD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인터넷망 트래픽이 급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KT는 스마트TV가 IPTV 대비 동영상의 경우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는 수백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가 인터넷 웹서핑도 힘든 수준인 265배까지 느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KT와 SK브로드밴드, LG U+ 등 통신사들은 스마트TV 보급이 활성화되자 작년 6월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소니 등 스마트TV 제조업체에 스마트TV를 통한 인터넷망 사용은 '무임승차'나 다름없으므로 인터넷 사용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스마트TV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스마트폰과 과도한 트래픽 발생 그리고 무임승차론
과도한 트래픽 발생 문제는 스마트TV 이전에 이미 스마트폰에서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국내시장에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통신3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았다 급증하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인해 실시간 방송중계 및, 뮤직, VOD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통화 품질까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국내 통신사들은 4G LT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는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해 버렸다.
무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도 논란거리였다. 스마트폰 무료 단문메시지 서비스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루 3억건을 넘어서면서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리자 통신사들은 서비스 차단까지 검토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카카오톡과 통신사가 서버 증설, 메시지 전송 방식 변경 등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무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로 인해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던 이통 3사의 SMS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언제 다시 '무임승차'문제가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무료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서비스 역시 무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와 비슷한 '무임승차' 논란끝에 현재는 SK텔레콤과 KT가 과도한 트래픽 차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mVoIP 사용을 3G 망에서 금지, 제한하고 있다.
무임승차론 대 이중부과론의 팽팽한 대립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여 유,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통신사들은 적당한 사용댓가 없이 네트워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무임승차론'를, 스마트TV제조업체, 무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업체, 무료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업체는 이미 소비자들이 통신망 사용 댓가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또 다른 사용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으로 돈을 받아가는 것이라는 '이중부과론'을 주장하고 있다.
무임승차론
통신사들은 현재 스마트폰, 스마트TV 보급으로 실시간 방송중계 및 뮤직,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무료 단문 메세지 서비스, 무료 인터넷 전화 통화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과도한 유무선 트래픽이 발생하나 매출은 제자리 내지 감소하고 있어 통화 품질 관리를 위해서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스마트TV가 활성화되려면 4G처럼 차세대 인터넷망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스마트TV나 무료 모바일 메신저, 무료 모바일 인터넷 전화는 과도한 트래픽만 유발할 뿐 통신사 매출이나 이익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네트워크를 정당한 댓가없이 사용하는 '무임승차'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중부과론
이에 대해 스마트TV제조업체, 무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업체, 무료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업체는 스마트TV의 경우 이미 초고속 인터넷망 이용료를, 무료 모바일 메신저 맟 모바일 인터넷 전화의 경우 이미 전화요금(음성 및 데이터 통신요금)을 내고 있으므로 다시 사용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돈을 받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스마트TV의 경우 무제한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 사용료 내고 있어 스마트 TV를 인터넷을 통해 보는 것이나 PC를 통해 보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스마트TV를 인터넷을 통해 보는 것에 대해서만 다시 사용료를 물리는 것은 이중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일 뿐 아니라 차별적 대우라는 것이다
무임승차론에 대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 필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무임승차론'이든 '이중부과론'이든 둘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어쨋든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무임승차론'은 피할 수 없는 뇌관임에 틀림없으므로 정부(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무임승차론'에 대한 논의 및 이해당사자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룬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나라가 없으므로 우리가 먼저 가이드를 만들면 세계 최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임승차론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나?
그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무임승차론'과 '이중부과론'의 합일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1) TV제조사에서 사용료 납부
현재 KT와 SK브로드밴드, LG U+ 등 통신사들은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소니 등 스마트TV 제조업체에 대해 망 사용댓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TV 제조사에 사용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우선 '수혜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이용료를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지, 차량 제조사에 부과하지 않는 것과 PC 구입시 PC제조사에 인터넷 이용대가를 부과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무임승차론'을 스마트TV 제조사에 들이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거지에 가깝다. 또한 스마트TV 제조사에 사용댓가를 요구할 경우 결국 스마트TV 판매가에 통신망 사용댓가가 포함될 수 밖에 없어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2) 스마트TV 전용요금제의 도입
또 하나의 방법은 기존 초고속 인터넷 요금과는 별도로 스마트TV 전용 요금제를 만들어 스마트TV 구입자가 인터넷망을 통해 스마트 TV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려면 별도로 스마트TV 전용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달리 스마트TV는 일반 가전매장에서 판매되는 관계로 TV따로 회선가입 따로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를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결과 스마트TV의 확산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3) OPMD(One Person Multi Device)요금제의 도입
스마트TV전용 요금제보다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은 초고속 유선인터넷에서도 무선인터넷(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OPMD 요금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폰의 제공 데이터 용량을 음성이 불가능한 3G통신모듈을 갖춘 e-Book, 태블릿 PC 등 다른단말애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OPMD개념의 서비스인 데이터쉐어링이란 제도가 있다. 월 이용요금 3,000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KT가 삼성전자에 월 5,000원 정도를 사용댓가로 요구했다고 하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스마트TV 제조사도 직접 사용댓가를 통신사에 내기 보다는 소비자들이 스마트TV를 구매할 때 프로모션 차원에서 일부 OPMD 요금을 부담해 주는 것이 더 시장친화적인 방법이다.
4) 인터넷 종량제의 도입
마지막 방법은 4G LTE부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폐지했던 스마트폰의 경우처럼 사실상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인 '초고속 인터넷망 요금'서 '무제한'조항을 빼고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기본 무료 데이터 사용량이상의 데이터 사용시)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차세대 통신망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TV, 무료 모바일 메신저, 무료 모바일 인터넷전화업체들은 더이상 통신사와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으므로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종량제는 과도한 데이터 사용을 억제하므로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료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무료 모바일 메신저','무료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아무 제한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무료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 지불을 해야 하는 관계로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자칫 잘못하면 '소비자만 봉인가?'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인터넷 종량제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소비자들의 반발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초고속 인터넷망' 기본료 인하와 '무료 사용량 기준', '요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등 소비자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당근책이 있어야 하나 그 수준을 제시하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 참고 : 현재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