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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대폰 보조금은 이동통신업체가 가입자에게 주는 보조금과 휴대폰 제조사들이 판매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휴대폰가격은 이 두 가지 보조금이 합쳐져 결정된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휴대폰 보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부터 '갤럭시S3''갤럭시노트2' 등 신형 스마트폰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때문에 현재 출고가 105만~110만원에 나온 갤럭시노트2는 이통사 보조금만 지급돼 90만~100만원에 팔리고 있다. 출고가 99만4,000원에 나온 갤럭시S3도 판매 가격이 75만~80만원이다. 삼성전자가 휴대폰 보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은 30만~40만원대 저가 판매는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보조금 중단 방침은 다분히 국내 내수시장만을 겨냥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1.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를 의식한 조치
우선 이번 삼성전자의 보조금 지급중단은 국내 시장 점유율과 관련이 깊다. 3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은 25%정도이지만 국내시장 점유율은 70%대에 이른다. 피처폰을 포함한 전체 휴대폰 시장 점유율 역시 마찬가지. 따라서 올 해 시장점유율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시장지배자적 사업자(독과점업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자)로 추정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즉 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행위, 부당한 공급·출고조절행위, 부당한 타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부당한 신규사업자의 시장참여 방해행위,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계통신비 인상의 주 원인이 값비싼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 때문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삼성전자가 시장지배자적 사업자로 지정, 고시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래저래 여론의 타겟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시콜콜 감시 감독을 받는 한편 민감한 영업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등 리스크를 안게 된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휴대폰 보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부터 '갤럭시S3''갤럭시노트2' 등 신형 스마트폰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때문에 현재 출고가 105만~110만원에 나온 갤럭시노트2는 이통사 보조금만 지급돼 90만~100만원에 팔리고 있다. 출고가 99만4,000원에 나온 갤럭시S3도 판매 가격이 75만~80만원이다. 삼성전자가 휴대폰 보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은 30만~40만원대 저가 판매는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보조금 중단 방침은 다분히 국내 내수시장만을 겨냥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1.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를 의식한 조치
우선 이번 삼성전자의 보조금 지급중단은 국내 시장 점유율과 관련이 깊다. 3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은 25%정도이지만 국내시장 점유율은 70%대에 이른다. 피처폰을 포함한 전체 휴대폰 시장 점유율 역시 마찬가지. 따라서 올 해 시장점유율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시장지배자적 사업자(독과점업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자)로 추정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즉 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행위, 부당한 공급·출고조절행위, 부당한 타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부당한 신규사업자의 시장참여 방해행위,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계통신비 인상의 주 원인이 값비싼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 때문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삼성전자가 시장지배자적 사업자로 지정, 고시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래저래 여론의 타겟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시콜콜 감시 감독을 받는 한편 민감한 영업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등 리스크를 안게 된다.
결국 삼성전자는 인위적으로라도 시장점유율을 낮추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굳히 휴대전화 보조금을 줘 가면서 까지 판매물량을 늘리거나 필요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유일한 경쟁상대(?)인 아이폰5 출시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휴대폰 보조금 중단이란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는 이유도 결국 일정부분 시장점유율을 양보하더라도 전체적인 손익계산서상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해외시장이 아닌 국내시장만을 겨냥한 조치
그리고 이번 휴대폰 보조금 중단 결정은 어디까지나 국내시장에 국한된다는 사실이다. 일부 국내 언론은 "애플의 경우 일체 제조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심지어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가격유지를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주는 보조금 액수마저 제한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같은 전략을 택한 셈이다"라고 보도했지만 시장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정말 삼성전자가 해외시장에서도 애플처럼 제조사 보조금 한푼 지급하지 않고 국내 출고가와 같은 가격에 제품을 판다거나 아예 출고가 자체를 국내보다 낮춰 판매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을까?
해외시장에서 갤럭시S3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실 판매가격이 애플 아이폰보다 100불~200불이상 낮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제조사 보조금 한푼없이(또는 국내 출고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 그랬다가 당장 판매량 격감 및 시장점유율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의 휴대폰 보조금 중단은 삼성전자가 사실상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 국한된 일이다.
따라서 이번 휴대폰 보조금 중단 조치는 해외에 비해 비싼 스마트폰 가격 논란에 이어 또 한번 국내소비자들을 역차별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3. 영구적 조치가 아닌 한시적 조치에 불과
마지막으로 이번 휴대폰 보조금 중단 결정은 어디까지나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애플의 가격정책과는 다르다. 지금은 독과점 논란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면 삼성전자는 언제든지 다시 제조사 보조금을 부활시킬 수 있다. 한시적 임시처방에 불과한 것이다.
4. 제조사 보조금 중단보다 출고가 인하부터
삼성전자의 이번 휴대폰 보조금 지급 중단이 위에서 말한 꼼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스마트폰 유통 및 가격질서 확립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기존 명목 출고가격이 아닌 제조사 보조금 정도를 감안한 실제 출고가격에 맞춰 제품 출고가격을 재조정 인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면 아이폰5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 될 것이고 그러면 삼성전자 제품 가격경쟁력은 유지되면서 소비자들도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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