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

애플 승소 판결이 과연 IT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할까?

想像 2012. 9. 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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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8월 25일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특허와 UI특허 6건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10억4934만 달러(약 1조1900억 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주장한 통신특허 등 5건의 특허 침해는 모두 인정하지 않아 애플에 일방적인 승리를 안겼다.

세기의 소송으로 불렸던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이 애플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자 이를 둘러 싸고 논란들이 많다.

대표적인 논란이 이번 애플의 승소  판결이 IT산업의 혁신을 저해 할 것이라는 논란이다


애플 승소판결은 IT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한다

워싱턴포스트(WP)와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8월 29일 IT전문 칼럼니스트 도미닉 바설토와 칼럼니스트 TJ 매큐의 기고를 통해 특허소송으로 기술을 독점하려는 애플의 행태가 IT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TJ 매큐는 '애플에게, 구글·안드로이드·삼성을 왜 두려워하나요'라는 제목의 공개서한 형식의 칼럼에서 "혁신에 쓸 에너지와 열정을 법률적 방어에 몰두하는 데 허비하지 말라"며 "혁신으로 돌아가서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전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애플은 현재 나무는 보고 소비자라는 숲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T전문 칼럼니스트 도미닉 바설토도 이날 WP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모든 것은 리믹스돼 있다는 점이 간과된 것"이라며 "(애플에 의해) 끝없이 이어지는 (특허)소송은 결국 IT 산업을 진보로 이끌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기술을 특허화하려는 애플의 노력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한술 더 떠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IT업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삼성-애플간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칼럼을 게재했다.  

경영이론 전문가인 비벡 와드화는 칼럼에서 "애플이 승리하면 IT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이기면 특허 전쟁을 더 촉발해 거대 IT 기업들이 계속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며 "윈도 독과점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던 것처럼 애플이 현실에 안주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아이디어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생태계에서만 혁신은 이뤄진다"며 "그렇지 않으면 신생기업은 애플, 삼성 등 대기업 등 '특허 괴물'과의 다툼으로 파산 걱정에 시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IT 기업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빠르게 움직이고 혁신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멈칫거리면 다른 기업이 아이디어를 복제하고 원천 기술을 가졌던 기업을 시장에서 내쫓는 것이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는 애플 승소판결이 혁신을 오히려 촉진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지적과는 다르다. 애플이 이기든, 삼성전자가 이기든 애플-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이 오히려 IT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이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애플과 특허 침해 소송이 본격화 되기전까지는 '혁신'과는 거리가 먼 '카피캣'에 불과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이나 UI 특허를 침해했냐 안했냐 판단하기 이전에 삼성전자가 갤럭시S와 갤럭시S2까지는 철저히 애플의 아이폰을, 갤럭시탭2 10.1까지는 애플의 아이패드를 철저히 뻬기기에 주력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이 '카피'행위가 창조적인 파괴였냐는 것인데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외관부터 UI,  심지어 패키지까지 철저히 애플을 닮은 갤럭시S나 갤럭시S2, 갤럭시탭에서는 새로운 혁신을 찾아 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애플과의 특허침해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 갤럭시 노트2, 그리고 최근 갤럭시 노트 10.1 등을 내놓으면서 애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차별화된 모습들을 조금씩 선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갤럭시S3은 기존 갤럭시S나 갤럭시S2와 디자인부터 다르다. 갤럭시S3 디자인이 시장에서 '혁신적이다'는 반응은 못 얻고 있지만 어쨋든 달라진 것 사실이다. UI에서도 애플의 UI 특허 침해 소송때문에 이를 우회하는 기술들이 속속 채택되고 있다. 분명 애플과의 소송이후 삼성전자는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 부문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그동안은 '무임승차'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기 시작한 것이다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노트2, 갤럭시 노트 10.1에서는 애플의 멀티터치 기능에 대항하는 'S펜 기능'을 탑재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터치나 UI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처럼 'S펜 기능'도 새로운 혁신적 기술은 아니지만 어째든 삼성전자의 차별화된 포인트인 것만은 사실이다


카피행위가 창조적이냐 비창조적이냐가 문제이다

어느 기업이나 시장을 선도하는 타사의 제품과 기술을 모방하는 것은 일상다반사이다. 문제는 이런 카피행위가 창조적 행위냐 아니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갤럭시 시리즈 제품이 나오자 마자 똑같이 뻬기는 중국업체들을 비난할 만큼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창조적 카피행위였다. 분명한 것은 비창조적 카피행위에 대해선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창조적 카피 행위마저 용인한다면 그건 많은 디자이너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창의적 노력을 꺾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창조적 카피행위까지 '특허권'을 무기 삼아 족쇄를 채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애플도 그동안 많은 카피 행위를 해왔고 특허침해 소송을 당해 왔다. 맥 UI나 아이폰 디자인이나 아이폰 UI나 아이패드 디자인이나 애플이 최초로 만들어낸 것들은 아니다. 하지만 애플이 '혁신자'로 대접받는 것은 애플이 단순한 카피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었기 때문이다.

애플이 비창조적 카피행위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으로 내고 보복 대응을 하는 것까지는 말릴 생각은 없다. 하지만 애플 새로운 '창조적 카피'행위에 까지 특허 침해 소송을 계속 벌이는 것은 IT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할 뿐이고 애플에도 역효과만 남을 것이다


애플, 이제는 특허침해소송의 끝을 생각해야 한다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구글이 '괘씸한 존재'임은 분명하다. 나라도 삼성전자를 고소했을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이번 소송으로 생각이 많을 것이므로 어디까지 특허침해소송 공방을 계속할지는 신중히 고민해 줬으면 하는 것이 애플 매니아로서의 바람이다. 법적 공방에 더이상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혁신보다 방어에만 치중하는 일은 애플답지 않다.
 
 “Stop it, Apple. Go back to the days when you built things….(멈춰요 애플, 창조하던 때로 돌아가세요)” 

우리는 애플의 새로운 혁신을 기다린다. '혁신'은 우리가 애플을 좋아하고 애플에 열광하는 진정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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