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재생 방안
현재 전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가 화두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최신 해외시장정보 보고서에 의하면, 스마트시티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2020년까지 약 1조2000억 달러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을 예정이며 34개 도시들이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 역시 신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터 운영단계의 기존도시, 노후‧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스마트시티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종 5-1 생활권(83만평),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평) 2곳을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구현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도시와 노후도심에는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 행정, 주거 등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기존도시와 노후도심에 대한 ‘스마트시티’보다는 신규 개발하는 신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에 더 큰 비중이 쏠려 있다.
이처럼 ‘신도시형 스마트시티’에 더 정책의 초점이 쏠리는 이유는 기존도시와 노후도심에 대한 스마트 시티 즉 ‘스마트 도시재생’이 훨씬 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성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기존도시와 노후도심에 대한 ‘스마트 도시재생’이 결코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도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낡고 오래된 주거환경은 물론 교통∙통신∙전력∙상하수도 인프라 등도 미비하다. 두 번째는 거주민 중 사회취약계층, 고령층, 저소득층 비중이 높아 최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고 최신 디지털 기기·미디어에 대한 친화도가 낮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전통산업 및 전통상권의 쇠퇴로 주변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로서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유럽 스마트시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지역사회 자발적 결사체’도 부족해 스마트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의 ‘스마트 도시재생’은 지자체 등 관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결과 의미 있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스마트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스마트 도시 재생’은 ‘신도시형 스마트시티’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사업기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대부분 시민들이 기존도시와 노후도심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도시재생’은 지자체의 숙명과도 같은 핵심 해결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숙명적 과제인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해 지자체들은 충분한 연구나 검토,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너무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업들을 추진한다. 이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럼 기존도시 및 노후도심에 대한 ‘스마트 도시재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스마트 도시재생’이 지금껏 잘 안 되고 있는 이유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첫째. 스마트 도시재생은 해당지역의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통신∙전력∙상하수도∙방범/방재∙의료복지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사회취약계층, 고령층,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주민들 특성에 맞는 공공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며 이들 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져야 한다. 셋째는 젊은 층의 유입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재확립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경제활동 아이템을 찾아내 이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업은 굉장히 어렵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대목이다. 넷째는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이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자발적 결사체가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부터 스마트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마트 도시재생’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 보자. 기존도시 및 노후도심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 각기 다르므로 완벽한 정답은 없다. 다만 몇가지 예를 들어 살펴 보고자 한다.
거주민의 생활비 절감 도모
스마트 도시재생은 우선 낙후지역의 통신∙전력∙상하수도 인프라를 개선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거주민들의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1. 공공 와이파이(Pubic Wifi) 제공을 통한 통신비 절감
낙후지역 및 노후도심에 거주하는 많은 사회취약계층들의 경우 통신비 부담의 이유로 첨단 IT서비스의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다.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통신은 필수 소비재이다. 따라서 이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어주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무료 공공 와이파이(Public WiFi)이다. 공공 와이파이는 단순히 통신비 절감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가로등, 지능형 CCTV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핵심 인프라로도 작용한다.
2. 소규모 제로 에너지 타운을 통한 전력비 절감
기존도심 및 노후도심을 활성화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저렴한 전력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제로 에너지 타운을 건설하는 것이다. 빈집이나 폐교, 공터, 주택의 옥상, 지역커뮤니티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이나 소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같은 것들을 통해 소규모 제로 에너지 타운을 마을단위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차세대 정수시스템을 통한 깨끗한 물을 저렴하게 공급
기존도시 및 노후도심의 경우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만 그렇다고 생수를 사다 먹기에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 이들 낙후지역에 대해선 각 가정에서 또는 마을단위로 음용수를 처리하는 분산형 정수 시스템과 같은 차세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거주민의 생활 편의 개선
스마트 도시재생은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교통·방범/방재·의료복지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거주민 실정에 맞는 체감형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접목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낙후지역 및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다. 도로가 좁고 대중교통편이나 주차장이 부족하며 노인인구나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이 많아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최근 기존의 퍼스널 모빌리티에서 자율주행차와 차량 공유서비스까지 결합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유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카풀서비스, 공유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자율주행 셔틀 택시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고령친화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연구도 새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IoT기술 및 간편결제 기술을 활용한 주차장공유, 가변주차장 등을 통해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5. 지능형 CCTV 안전 서비스
낙후지역 및 원도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중 하나가 재난안전 및 생활안전 서비스이다. 이들 지역은 자연재해 및 범죄 등에 취약하다. 이들 지역의 시민 안전 제고를 위해선 스마트가로등이나 지능형 CCTV 등과 같은 서비스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다만 스마트 가로등이나 지능형 CCTV의 경우 설치 비용이 많이 드므로 한 개의 스마트 가로등이나 지능형 CCTV로 다양한 기관들이 다양한 목적 및 용도로 공유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현재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부처간/기관간 칸막이로 중복투자를 하고 있다.
6. 스마트 헬쓰케어 및 응급 서비스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인 낙후지역 및 원도심 거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개인맞춤형 스마트케어 서비스 플랫폼이나 독거노인(1인가구) 토털케어 플랫폼같은 공공 의료복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성질환자 및 노약자를 중심으로 임상/유전자/Lifelog 등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실시간 건강 맞춤 가이드 서비스나 스마트 디바이스/센싱 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및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등은 낙후지역 및 원도심의 의료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낙후된 IT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법적 제도적 장벽은 풀어야할 과제이다.
거주민들의 경제력 향상
스마트 도시재생의 마지막 관문은 낙후지역 및 원도심 거주민들의 경제력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선순환구조의 자립 경제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는 것이다. 대부분의 관주도 스마트 도시재생이 이 부문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를 느끼고 있다. '감천문화마을'과 같이 유명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성공사례도 있지만 이들 지역도 여전히 완벽한 선순환 구조의 자립 경제기반을 만들고 있지는 못하다.
7. 소확행 상권 개발
요즘 ‘소확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기존도시 및 노후도심의 상권의 경우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신도시 지역 상권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나 접근성∙ 편의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다. 오히려 기존도시 및 노후도심의 상권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소확행’ 트렌드. 기존도시 및 노후도심이라 할지라도 기존 전통을 보전하면서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는 소확행 카페, 소확행 밥집, 소확행 숙박, 소확행 거리 등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도심 인근의 낙후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주으해야 할 대목이다.
8. 소규모 도시 농업
노인인구가 많고 빈터 빈집이 점점 늘어나는 낙후지역 및 원도심의 특성을 감안해 소규모 도시농업(Urban Smart Darm)을 스마트 도시재생에 접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빈터나 유휴공간을 활용해 소규모 스마트 팜을 조성하고 이 스마트 팜을 통해 유기농 채소 등 필요한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노인분들의 부수입 창출에도 기여하고 부문적이나 자급자족형 경제모델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9. 다계층 쉐어하우스
기존 낙후지역 및 노후도심이 살아나려면 젊은층의 유입이 필수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쉐어하우스 등을 공공주도로 많이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노인가구/신혼가구/젊은층이 함께 어울러져 살 수 있는 다세대 주택형 쉐어하우스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가구는 쉐어하우스내 공동주방을 통해 집밥 등을 제공받고 아이들을 위탁받아 돌보아 주고 대신 신혼가구나 젊은층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수를 받는 상생구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본다.
10. 창의적 창업 공간
젊은 창업가들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 공간, D.I.Y 작업공간 및 LWP (Learn-Work-Play) 공간 같은 창의적인 공간 만들기를 통해 쇠퇴하는 기존 낙후지역 및 노후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지역 커뮤니티 주도 지원
이상의 공공서비스 개선은 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지역커뮤니티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11. 자발적 지역 결사체에 대한 지원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도록 인내를 갖고 자발적 지역 결사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고 협조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대학이나 시민단체 등이 같이 참여해 도움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스마트 주민 커뮤니티 센터
자발적 지역 결사체의 활동 거점으로 빈집, 폐교, 빈상가나 기존의 기능을 다한 동사무소 등을 활용해 보다 스마트한 주민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은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주민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 맞춤형 스마트 헬쓰케어 서비스, 디지털 격차 해소교육, 원격 교육, 독거노인 케어, 혹서기∙혹한기 응급대피시설 등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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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형 스마트 시티’에 비해 기존도시 및 노후도심의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나 연구, 실증은 매우 적은 편이다. 기존도시 및 원도심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각각 다르고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얽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스마트 도시재생’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논의가 부족하고 IT기업들도 수익성이 떨어진다 생각해 ‘스마트 도시재생’에 맞는 스마트 솔루션 공급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더 활발해 질 필요가 있다. 스마트도시재생에는 대부분 최첨단 IT기술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이미 검증된 IT기술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지자체, IT솔루션 업체가 모여 제대로 된 논의만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신도시형 스마트시티’보다 더 시민체감도가 높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지자체나 정부가 나서 기존도시 및 노후도심의 낡고 오래된 주택들을 세금으로 모두 재건축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재개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재개발은 도심 인근의 낙후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문제를 필연적으로 일으킨다. 무엇보다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도 많다. 민간 건설업체 입장에서 재개발에 따른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기존 도시 및 노후도심에 대한 스마트 도시재생은 지속적인 연구와 실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