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왜 대한민국은 후진국형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선 글을 잘 안 올리는 본인이지만 지난 4일 동안 세월호 침몰 참사 TV보도와 언론 보도를 쭉 지켜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때론 분노가 치밀어 제 개인적 느낌을 글로 남겨 본다.

한마다로 이번 세월초 침몰 참사를 보면서 총체적 부실 덩어리인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난다.

 

구조자수 집계 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

4월 19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승선자와 구조자 수가 475명과 179명에서 각각 476명, 174명으로 정정됐다. 현재까지 승선자 수와 구조자 수를 변경한 건 각각 4번째, 6번째이다.

승선자수는 그렇다 치자 어떻게 구조사 수까지 6번이나 오락가락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구조자수 정정 이유에 대해 다수 기관이 구조와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인의 중복집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난관리시스템에서 구조자 수나 구조자 명단 파악은 기본중에도 기본적인 업무이다. 메모지와 제대로 된 집계 체계만 있으면 되는 이런 것조차 제대로 안되는 데 어떻게 정부의 재난관리대응 시스템을 믿을 수 있을까?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언론 플레이만 하는 정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나자마자 정부가 대책으로 발표한 것을 보면 요란만 할 뿐 실속이 없다.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해군은 대조영함 등 함정 20여척과 해군 수송기 등을 대거 투입한 데 이어 구조함인 평택함, 청해진함, 다도해함,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1만4000t급)을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미 해군 역시 상륙강습함 본험리차드호를 사고 해역에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대책들은 보여주기식으로 말만 거창할 뿐  실상 침몰 현장에서 거의 제 역할을 하기 못하고 있다. 사고 직후 대부분의 구조자들을 건져올린 것은 소형 구명정이나 어선이었고 실종자 수색을 위한 선체 진입도 대부분 민간 잠수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는 사고가 나자마자  해상 크레인 3대를 현장에 투입한다며 4월 18일 오전 6~8시 사이 사고 여객선 주변에 속속 도착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옥포3600호’(최대 인양 능력 3600t). 경남 거제조선소의 삼성중공업 ‘삼성2호’(3600t), 경남 진해에 있던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크레인 ‘설악호’(2000t)가 그것이다. 여기에 4월 19일 정부와  현대삼호중공업은 "세월호 인양작업을 위해 플로팅도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플로팅 도크는 해상 크레인이 수면 가까이로 침몰된 선박을 도크가 들어갈 정도만 끌어올리면, 플로팅 도크가 선박 아래로 들어가 선체를 부양시켜 배를 들어 올리는 역활을 한다. 또한 정부와 삼성중공업은 이날 오후 삼성중공업은 침몰한 진도 여객선 세월호 인양을 위해 8000t급 해상크레인 삼성5호도 추가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크레인 및 플로팅 도크 장비는 세월호 인양에 필요한 장비이지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실종자 구조에 필요한 장비들이 아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이다.

 

정말 단한명의 인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치보다는 분노한 국민들을 달래기 위한 전시성 대책들에만 더 힘을 쏟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질적 구조장비등은 오히려 늦장 대응한 정부

 

반면 당장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장비나 전문가들을 투입하는 일에는 늦장 대응으로 일관했다.

군(軍) 현장구조지원본부는 4월 8일 세월호가 해저 바닥으로 침강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기위해 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리프트 백(공기주머니)을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리프트 백은 개당 35t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부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공기주머니 2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하면 그 부력으로 선체 일부를 다시 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4월 19일 해경은 잠수사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잭업바지'를 부산의 한 업체에서 빌려 오전 10시 사고해역으로 출발시켰다. 잭업바지는 해저에 4개의 긴 파일을 박고 물 위에 사각형 모양의 바닥이 평평한 가로·세로 수십 ｍ의 바지(barge)를 얹힌 것이다. 파고에 따라 바지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 날씨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다이빙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

 

지난 4월 18일 남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이종인 씨는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종인 대표는 "2000년도에 제작한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빠른 유속을 언급하면서 "선체 옆에 붙어 있는 출입구까지 20~30m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물속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런 장비가 있고 수심 100m까지 사용을 해봤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다이버, 군까지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손 앵커가 "그러나 아직 (정부로부터) 채택은 되지 않고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난 4일간  정부는 빠른조류탓, 탁한 시계탓만 하면서 손 놓고 있다 사고가 난지 3-4일이 지나 야단이다. 물론 해당 사고 현장의 악조건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에 대해선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건 발생후 3-4일이 지나 이들 장비를 투입한 것은 늦장대응이라고 생각된다.

계속된 보도를 종합해 보면 무엇보다 해난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없다 보니 첨단 구조장비 현황나 이를 지원해 줄 민간전문가들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의문투성인 첨단 구조함 통영함, 투입조차 못한 정부

 

첨단 구조함 통영함은 대한민국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던 참사인 천안함과 같은 사고를 막고자국민의 세금, 1590억원을 들여 만든 구조함이다. 통영함은 특히 최대 수중 3000m까지 탐색이 가능한 수중무인탐사기를 탑재했기 때문에, 기존 구조함보다 탐색능력이 대폭 향상된 점이 특징이다. 또 최대 8명까지(치료사 포함) 수용이 가능한 치료챔버와 파도와 조류,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함위 유지장치까지 탑재했다.  또 잠수요원이 수심 90m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지원 체계도 갖췄으며 군의관을 포함, 최대 8명까지 들어가는 치료 감압장비 역시 갖추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고의 제1위 대책으로 건조된 첨단 구조함 통영함은 사고 현장에 투입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지난 2012년 9월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에서 진수식까지 가진 통영함이 왜 투입되지 못하는 지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4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영함에 탑재돼 시운전 중인 음파탐지기, 수중로봇 장비 등구조관련 장비들이 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해군 측에서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수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시운전중이라는 것인가? 실종자 구조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또 다시 알맹이 없는 전시행정식 대책만 내놓은 정부

 

세월호 침몰 참사 실종자들 수색이 한참인 4월 18일 해양수산부는 선박에 대한 'e-네이비게이션(e-Navigation)'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18일 올해부터 2021년까지 'e-네비게이션' 도입에 나서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제센터간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e-네이비게이션(e-Navigation)' 도입이 지금 시점에 그리 급한 일인가

 

'e-네이비게이션'은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이용, 최적항로를 분석해 선박에 제공하는 항로 지원시스템이다. 사고가 났을 경우 근처 선박에 위치를 알려줘 긴급 구조가 가능하도록 해 준다.  그런데 해수부는 마치  'e-네이비게이션'이 없어 이런 대형 참사가 난 것처럼 말한다. 아니다.

 

이미 세월호에는 'e-네이비게이션'을 위한 장비중 하나인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있었다. 이 장비가 있었기에 해수부는 "AIS 항적자료를 1차 분석한 결과 오전 8시49분께 선박에 이상 징후(급 우현 선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할 수 있었다. 세월호의 AIS는 운항중에도 계속해서 해수부의 VTS센터에 위치정보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해수부 VTS센터에 이상징후를 발견한 오전 8시49분은  최초 구조 신고가 접수된 8시 52분보다 3분 빠른 시간이다. 그럼 해수부 VTS센터는 이상징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나? 해경에 이를 통보했을까? 그런 보도는 아직 보지 못했다.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이를 정확히 분석히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번 참사에서 더 문제였던 것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로 이원화된 해상교통관제망과 상호협조체제이다. 세월호의 항로에 대해서도 두기관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프트웨어없는 하드웨어는 무용지물이라는걸 모르는 정부

 

해수부는 발빠르게 'e-네이비게이션(e-Navigation)' 도입은 밝혔지만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인 승무원들의 위기 대응능력 부족과 책임감이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선장이나 승무원들은 승객들은 내 팽겨치고 자신들 먼저 살겠다고 도망쳤다. 큭히 외국의 선박과 구조 전문가들은 배가 20도 정도 기울면 승객을 바로 대피시켜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해난사고 대응 메뉴얼은 있었지만 완전 무용지물이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선원들의 안전교육 등 연수비로 지출한 액수가 총 5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청해진 해운은 접대비로 6천60만원을 썼다.

 

 

대한민국은 왜 후진국형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사고만 나오면 온갖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대한민국은 왜 후진국형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늘 사고가 나지만 다들 겉치레, 보여주기식 대책에만 관심을 가질 뿐 진장 중요한 위기대응 시스템이나 매뉴얼과 같은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사회 시스템를 세우는 데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모두들  보여주기식 반짝 대책만 내놓을 뿐 인내를 가지고 십년 이십년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문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늘 보여주기식 땜질식 대책만 양산하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겉치례 조직들은 많다. 그러나 그런 조직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기자들 질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경에게 물어보라'라고 한다. 그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왜 필요한가? 해경 브리핑에서도 공무원들은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나 질문에 묵묵부답일 뿐 속 시원한 답변조차 못하고 있다. 현장 상황에 대한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이다. 현장에는 수많은 관계자들이 나와 있지만 제대로 된 대응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나마 대통령이 질책하자 그제서야 조금 개선된 듯하다. 이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통령이 말해야 움직이는 나라. 지금도 대한민국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은 70,80년대 후진국형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