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정에 대해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도 연이어 반박성 자료와 발표를 이어가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단말기 제조사와 정부부처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왜 나오게 되었나?
미래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목적이 투명한 단말기시장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형적 단말기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야간 특가”, “보조금 지방 원정대”, “마이너스폰” 등의 신조어가 말이 나올 정도로 동일 단말기라 할지라도 시기, 장소, 지역 등에 따라 200～300% 넘게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불투명한 보조금, 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단말기 구입 및 서비스 가입시 소비자 차별피해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음성적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과 연계되어 사용됨으로써 소비자의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로 과다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은 고가 스마트폰의 잦은 단말기 교체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은 고객이 빈번하게 교체하는 고객을 보조(cross-subsidy)하는 문제 등을 발생시켜 소비자의 부담으로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12년 기준 국내 단말기 교체주기(약 16개월)는 세계 1위(출처:SA)로 2위권 국가가 약 24개월임을 감안하면 8개월 이상 빠르다. 국내 단말기 시장이 과도하게 '프리미엄폰’ 위주로만 형성돼 '알뜰폰' 등 보급형 스마트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취지에 대해선 본인을 포함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대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입법에 긍정적일 수 밖에 없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있나?
그러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핵심은 '차별적 보조금 금지'와 '단말할인과 요금할인 분리'이라 할 수 있다.
(1) 차별적 보조금 금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이용자의 번호이동 또는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 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시돼야 하며 제조사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도 부관된다. 단, 대리점, 판매점별로 이통사 공시 보조금의 일정 범위 (예 : 15%)내에서 보조금 추가허용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 단말할인과 요금할인 분리
서비스 가입시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분리요금제'를 도입한다. 이는 휴대폰 제품을 사지 않고 통신요금제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가입자에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3) 보조금 조건 특정요금제/부가서비스 강제 금지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의무 사용 등을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놓고 제조사-정부 갑론을박
이러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업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첫째로 휴대폰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휴대폰 조사의 비용, 수익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해외 제조사와의 경쟁 및 협상에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후대폰 제조사들은 휴대폰 보조금에 대해 이미 공정위가 규제기관으로 있는 만큼 이중규제라고 주장한다.
세째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만들어지면 일률적인 단말기 가격설정을 강요당하게 되고 단말기 수요의 감소, 후발제조사들의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져 휴대폰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관련산업의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조사들의 반발에 대해 미래부 등 정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제조사들의 반대 논리가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첫째로 법안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은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 단말기 판매와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 것이며 영업비밀로 요청하는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외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중규제라는 주장에 대해선 “공정거래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 대안이 마련돼 이중규제의 문제는 없다”며 “제조사 장려금 조사는 소비자의 부당한 보조금 차별 해소, 지급 구조의 투명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차별적인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사, 제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째로 일률적인 단말기 가격설정을 강요하여 가격차별을 금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출고가 자체의 가격차별, 시기별 출고가 조정, 일정기간이 지난 후의 재고처리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장려금도 기종별, 시기별로 달리 설정할 수 있고 판매량에 따른 합리적인 장려금 차등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투명한 제조사 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도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67.6%)과 LTE 전환율(51%)로 인해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이를 마치 아직 만들어 지지도 않은 동법에 따라 시장이 위축되는 것처럼 과도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후발 제조사의 경쟁력 저하 주장에 대해서도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장려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후발 제조사, 중소 제조사 등은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오히려 후발 중소제조업체들에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를 두고 벌이는 제조사와 정부간의 갑론을박을 보면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이 진짜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뒤에 꽁꽁 숨겨 놓은채 피상적인 이유를 들어 이 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럼 제조사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① 돈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② 투명한 보조금 공시로 출고가 인하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1. 돈되는 프리미엄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감소와 이익 감소
지급까지 국내 스마트폰 유통관행을 보면 삼성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전략폰 대부분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보조금이 집중 투하되어 왔다. 그런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만 보조금을 집중 투입하기 힘들어지고 따라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단말기할인과 요금할인이 분리돠면서 넥서스5와 같은 자급제폰(언락폰)은 물론 경쟁상대인 애플 아이폰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어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격감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제조사들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이통사들의 과다한(?) 보조금 투입 덕택에 코안풀고 값 비싼 단말기를 밀어낼 수 있었으며 그결과 국내 스마트폰 단말기시장은 필요이상으로 프리미엄폰 위주로 왜곡되었다. 결국 제조사들은 과대 포장된 출고가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밀어내고 높은 마아진을 솔솔하게 챙겨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면 자급제폰(언락폰)나 보급형 스마트폰에 비해 당연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그결과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외면할 수 밖에 없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안 팔리면 제조자들의 이익률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실제로 올해 보조금 규제가 계속되면서 갤럭시S4, 갤럭시노트3, LG전자 G2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가 기대치에 못미쳤다. 그리고 최근에는 넥서스5와 같은 자급제폰의 인기가 급상승중이다.
2. 투명한 보조금 공시로 출고가 인하 압력과 이익 감소
두번째로 투명한 보조금 공시로 과거와 같은 뻥튀기 출고가가 더이상 시장에서 먹히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제조사들의 단말기 실제 유통 출고가,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금액 등이 투명하게 공시되면 소비자들은 단말기 실제 유통 출고가와 제조사들의 대외발표용 출고가사이의 갭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고 그결과 실제 대외발표용 출고가와 실 유통출고가가 일치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게 되어 있다.
예컨대 11월 한달동안 대외 발표용 출고가 100만원인 A스마트폰이 제조사 장려금 20만원, 이통사 장려금 20만원 그결과 실 할부금액은 6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은 제조사 장려금 20만원을 뺀 80만원을 A제품의 실출고가이고 20만원이 뻥튀기되어 있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A스마트폰의 출고가는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으로 수렴될 수 밖에 없으며 그결과 그동안 제조사들이 주물럭 거려왔던 20만원만이 사라지제 되고 그 결과 제조사들의 이익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돈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판매가 줄고 돈 안되는 보급형 스마트폰을 더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며 더 이상 뻥튀기 가격 장난을 치기가 힘들어지면서 이익이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에 극렬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고마진의 갤럭시S5나 갤럭시노트4, 갤럭시 라운드를 팔아먹기 힘들고 그결과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성비(가격대비성능)가 좋은 보급형 스마트폰을 많이 판매하지 않을 수 밖에 없어 그동안 국내시장에서 향유해 왓던 엄청난 독점적 이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