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

이통3사 먹여 살리는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 필요

想像 2011. 5. 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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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는 올 1분기에 총 1조4000여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KT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7263억원을 기록했다고 5월 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6143억원, LG유플러스도 89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각각 발표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할 때 KT의 이익은 61.7%, SK텔레콤은 29%가 늘었다. 작년 4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던 LG유플러스도 흑자로 돌아섰다.

SK텔레콤과 KT의 매출은 같은 기간 3.8~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물건을 팔아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남겼다는 뜻이다. 이처럼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한 것은 '스마트폰'의 보급확대가 주원인이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통신사들의 이익이 7~8%씩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분기 152만명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사용자는 지난 3월 1000만명을 돌파했다. 연말에는 2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통신사들의 수익도 급증할 것이 확실하다.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통3사들이 스마트폰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일반 휴대폰에 비해 월정액요금수준을 고가로 책정하고 있고 통화·문자메시지·데이터통신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판매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에게만 기기 구매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방식도 `끼워팔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일반 휴대폰에 비해 월정액요금이 비싸다 

스마트폰 전용요금제은 일반 휴대폰에 비해 월정액요금이 훨씬 비싸다. 실제 SK텔레콤의 경우 일반 휴대폰 사용자의 요금이 월평균 3만3000원인 데 비해 스마트폰 사용자는 5만4500원으로 60%가량 높다. KT도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매달 1만5000원 정도를 더 낸다. 그 덕분에 KT의 1분기 무선인터넷 매출은 4862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39.5%가 늘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무선인터넷 매출이 30%가량 늘었다.

(2) 통화·문자메시지·데이터통신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판매한다.

여기에 이통3사가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통화·문자메시지·데이터통신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것과 같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이통3사들 입장에서 손해일 것 같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실태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KT의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15개월간 무선데이터 사용자 분포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상위 1% 사용자가 전체 데이터 사용량의 40%까지 쓰는 등 상위 10%가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90% 이용자가 나머지 7%의 데이터를 나눠 쓰고 있다. 


이 자료는 상위 1%의 사용자들로 인해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역으로 보면 생각하면 전체 90%이상의 이용자가 5만5천원이상의 월정액요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 사용량은 얼마되지 않으며 그결과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 요금을 사용한 것처럼 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통화·문자메시지·데이터통신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다 보니 무료 데이터 통화량은 남아도는 반면 무료 음성통화량은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결과 데이터 통화요금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사용한 것과 같은 비용을 지급하면서 음성통화량은 무료한도를 넘어 사용함으로써 추가로 음성통화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통3사들은 고가의 스마트폰 정액요금은 정액요금대로 챙기면서 추가로 음성통화료 수입까지 챙기고 있는 것이다

(3) 스마폰 팔 때 고가의 정액요금제를 끼워팔기 한다.

한편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요금제에 이런 폐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통3사들이 스마트폰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에게만 기기 구매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방식도 `끼워팔기`를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이통3사들만 먹여 살리는 스마트폰 요금제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래야 급증하고 있는 가계 통신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스마트폰 요금제의 월정액 금액 수준을 낮추거나 무료 통화량 혜택을 늘려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통화·문자메시지·데이터통신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현행 요금제 방식을 따로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10%의 소비자가 아닌 90%의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는 스마트폰 기기 구입시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조건 가입하게끔 하는 '끼워팔기'상술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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