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에 이어 MB정부는 인천 서해와 서울 한강 용산을 있는 경인운하를 2조2500억원의 예산을 투입,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오는 3월 첫 삽을 뜬다고 한다.  MB정부 들어 서둘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나 경인운하사업은 모두 토목건설 즉 삽질 사업이다보니 MB정부는 삽질정부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4대강 정비 사업의 기대효과 과연 정부말대로 장미빛 일색일까?

MB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발표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의 주목적으로  홍수예방, 수질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홍수피해의 주원인이 무계획적인 난개발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개발이라는 것이  마구 땅을 파고 시멘트를 콱 부어대는 식이라서 비가 와도 옛날처럼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를 흐르다보니 홍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둑을 쌓고 하천을 직선화하다보니 오히려 물의 흐름을 방해해 홍수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 많다.  이웃 일본도 이런 이유로 인해 최근 하천을 콘크리트를 걷어 내고 물길의 흐름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새로 정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뒤늦게 또 하나의 콘크리트 하천을 만들려고 한다.

MB정부는 4대강 정비를 통해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잇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부의 자료를 보면, 고도정수처리를 해야만 생활용수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이 나쁜 곳(III급수 이하)은 4대강 본류가 아닌 
4대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이다. 예를 들면 한강의 지천인 중랑천이나 탄천, 굴포천, 안양천 등이다. 따라서 수질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1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4대강에 부을 것이 아니라 군소 지방하천의 정비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이 일자리를 과연 얼마나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4대강 정비사업을 토목건설업의 일종으로 본다면, 분명히 일자리 창출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나 문제는 토목건설업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월등히 큰 산업들이 수두룩한데 왜 하필 토목건설업에 그렇게 많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느냐하는 것이다.  창출되는 일자리의 성격도 문제이다. 토목건설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일용직이고 외국노동자의 비중이 높다. 더구나 4대강 정비사업이 끝났을 때 그 사람들은은 어떻게 되나? 결국 또 실업자 신세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땜질식의 실업해소책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4대강 정비사업은 실업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청년실업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새 젊은 사람들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위해 토목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려고 할까?  대답은 No이다.

예전에 폐기한 경인운하사업이 왜 또 갑자기 나오나? 대운하 때문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이번에는 그동안 숱하게 논란이 많았던 경인운하를 타시 판다고 한다. MB정부는 경인운하사업의 목적에 대해 치수사업과 물류비 절감을 들고 있다.

굴포천 유역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홍수시 한강수위가 굴포천 수위 보다 4m이상(100년 빈도) 높아 자연배수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1987년 7월 굴포천 유역 대홍수를 계기로 굴포천 물을 서해로 빼는 방수로 사업을 국고로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때도 방수로 사업에 국한했지 경인운하를 파는 것은 재검토대상으로 제외되었다. 그런데 다시 경인운하가 치수사업 목적으로 재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물류비절감 효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정부는 2030년 기준으로 화물수송은 연간 컨테이너 97만TEU, 모래 913만㎥, 자동차 7만6000대, 철강재 75만t이며 여객수송은 연간 105만명 정도가 예상된다고 한다. 거기다 운하를 통해 트럭 250대 수송분량 컨테이너를 한번에 싣고 운반할 수 있게 되며 컨테이너 1TEU당(부산~김포) 약 6만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분석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유람선을 타고 출퇴근할 사람이 얼마나 되고 중국에서 용산까지 여객선을 운항해야 할 만큼 서울~인천이 멀던가? 그리고 누가 부산~용산간을 연안운송을 통해 컨테이너를 운반하겠는가?  부산~인천간 연안운송의 경우에도 경제성이 낮아 거의 이용을 안하는데? 어떻게 분석한 것인지. 분석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믿을 수없는 정부보고서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선 정부는 말로는 거창한 기대효과를 남발하고 있지만 그 말썽 많던 새만금간척사업도 비록 졸속이었지만 1년에 걸쳐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거쳤는데 14조나 들어가는 4대강 정비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조차 없었다. 4대강 정비사업의 기대효과라고 하는 것도 오직 정부만의 생각일 뿐이다.

정부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보고서도 사실 믿을 게 못된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한 SOC사업들중 현재 적자투성이에 문제많은 사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 때 그 때 눈치껏 짜 맞추기한 것이 역력하다. 대표적으로 경인운하사업만 해도 그렇다.환경단체의 반발에 밀려 경인운하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재검토를 지시할 때는 언제고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작년에는 KDI가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놓고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B/C는 1.07로 나왔다고 밝힌다.

대충 B/C가 1.0에 턱걸이하는  사업치고 제대로 되는 사업이 없다.  지난 수년 동안 건설된 수많은 지방 비행장들이 벌써 몇 년째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 매년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대 주는 도로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런 사업들은 정치적 외압에 밀려 1.0을 넘기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들을 짜 맞추기한 것이 역력하다.

삽질외에는 제대로 된 청사진과 추진의지를 갖춘 사업은 없나?

이처럼 MB정부는 연일 삽질에는 신경을 곤두 세우면서 미래 성장동력산업이나 청년실업해소 대책은 애매모호하거나 재탕삼탕식 정책뿐이다. MB정부가 미래성장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녹색 기술 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은 여전히 두리뭉실하고 끼워맞추기식이다. 무엇보다 아직 제대로 된 미래환경분석도 비전 제시도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도 없다. 과학기술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술형 중소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도 약하다.

청년실업 해소책도 오리무중이다. 기껏해야 땜질식으로 5천명을 인턴공무원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다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고용창출형 산업인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산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라는 것도 재탕삼탕이며 투자액도 이미 기계획분과 큰 차이도 없다. 반면 삽질사업에는 몇십조를 쉽게 쓴다.
 
짧은 나의 소견으로는 4대강 정비사업에 쓸 돈을 소프트웨어나 문화콘텐츠산업 등 고용효과가 크고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났다고 보며 차라리 기업의 고용보조금으로 돌려서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게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 더 큰 고용창출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MB정부에 대해 21세기에 맞는 정책이 만들 것을 주문한다

최근 MB정부의 정책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소득 몇천불시대, 70,80년대 시대에 있는 듯하다. 소득 2만불시대인 21세기에 "삽질"이라고 비아냥을 듣는 토목건설공사에 올인한 듯한 경제정책은 아무리 봐도 시대착오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 빨리 건설회사 CEO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건설회사출신 CEO=삽질(대운하 등 토목건설) 등식을 머리속에 담고 있다.

IMF때 김대중 정부가 위기타개책으로 내세운 것은 "IT"와 "벤처"였다. MB정부는 현 경제난을 "삽질"과 "물"로 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보다 "삽질"이 10년후, 20년후 대한민국을 먹어 살릴 먹거리산업인가? 결코 아니다. 지금이라도 그린이든 융합이든 서비스 등 신산업의 밑거리를 그리고 거기에 몇조든 몇십조든 부을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그런 사고없이 현재의 경제난 타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도. 청년실업해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