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

제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 그리고 복지문제

想像 2018. 4. 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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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사회에 가장 핫한 이슈가 있다면 ‘제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 생각된다. ‘제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가 의장으로 있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주창된 용어이다. 


클라우스 슈바프는 ‘제4차 산업혁명’을 ‘IT 및 전자기술 등 디지털 혁명(제3차 산업혁명)에 기반하여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간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제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 자체를 놓고도 학자들 간에 갑론을박이 있고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이나 ‘디지털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이란 용어만큼 범용성을 확보하고 있지도 못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에 열광하는 이유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3D프린팅, 무인운송수단, 로봇공학, 유전공학 등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몰고 올 혁명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 때문이다. 




2030년 우리의 미래 


실제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은 2030년 우리의 미래 모습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우리의 미래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 도시적 측면에서, 산업적 측면에서, 일자리 측면에서 그 혁명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한번 유추해 보기로 한다. 


도시적 측면  


먼저 우리가 매일 타게 되는 대중교통수단들이 무인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관사가 없는 완전자동무인운전 시스템이 운행 중이다. 앞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버스, 트램 등 대중교통수단들 대부분에 무인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우리는 무인자율주행 트램이나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할게 될 것이다. 


도로변의 가로등도 그냥 가로등이 아니라 에너지절약형 LED조명에 CCTV, 무료 WiFi, 소음측정, 미세먼지측정 등의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된 똑똑한 스마트 가로등으로 바뀔 것이다. 도로위의 신호등도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교차로의 직진, 좌회전, 우회전 교통량이 실시간으로 얼마나 되는지, 도시고속도로 진출입구의 교통량이 실시간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인공지능이 알아서 신호주기를 조절해 주거나 진출입을 통제하는 똑똑한 스마트 신호등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상습병목 구간인 톨게이트도 이제 없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자동차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필요 없이 그냥 통과하면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톨게이트로 바뀔 것이다. 


주차를 하기 위해 빈 주차장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근 주차장중 비어 있고 요금이 싼 주차장을 골라 주차를 할 수 있다. 주차요금 결제도 간단해 진다. 차를 주차하고 일을 본 후에 바로 차를 몰고 나와도 알아서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단계로까지 발전할 것이다. 주차공유시스템을 활용해 낮 시간엔 비어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관광객들에게 빌려 주고 부가수입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태풍, 호우 등 재난재해의 경우 실시간 기상상황과 파고, 하천수위 등을 파악해 침수 예상이나 해일 피해 예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선 미리 경보를 발령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를 취하는 대응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보다 촘촘하게 구축된 센서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그 농도를 측정하고 오염 원인별 대응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돼 범죄나 사고의 징후까지 미연에 파악해 초동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똑똑한 지능형 CCTV로 바뀌게 될 것이다. 


버스, 지하철, 트램,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정보 및 교통카드 결재정보는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버스노선 설계, 버스배차 간격 조정,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과 같은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도로나 거리는 심야시간대에 청소용 로봇이 다니면서 깨끗하게 청소해 줄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역 암호화페가 등장해 자원봉사와 기부, 자원 순환, 투명한 공공자금 집행, 재래시장 활성화, 친환경도시 구현,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것이다. 


산업적 측면 


우리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산업들도 혁명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싼 임금을 찾아 동남아로 공장을 옮겼던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다시 되돌아 온다. 기존의 노동집약적 신발공장이나 봉제공장은 사라지고 지능형로봇, 센서, 빅 데이터, 3D 프린팅, 신소재 기술들이 융합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첨단 신발 및 의류를 주문제작방식으로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배송해 준다. 


자동차부품산업도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을 맞아 기존 기계부품소재 중심의 부품산업이 쇠퇴하고 전자부품소재 중심의 부품산업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도 새롭게 등장한 자율주행선박, 친환경 선박 등의 등장으로 새로운 변신을 요구받게 된다. 항만도 상하이, 싱가포르, 로테르담 등 경쟁항만이 모두 무인 자동 컨테이너 터미널로 바뀌면서 단계별로 무인 자동 컨테이너 터미널로 바뀌게 될 것이다. 


금융 산업의 경우 핀테크,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새로운 ICT기술의 등장에 힘입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 점포들은 하나 둘씩 없어지거나 지역 문화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의료산업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병의원들은 퇴출되고 정밀의료, 원격의료, 1:1 맞춤의료 등 보다 고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관광산업도 단체 패키지 여행이 퇴조하고 F.I.T(Foreign Independent Traveler) 시대를 맞아 1대1 맞춤형 관광 상품 및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인공지능 기반 통번역기술의 발전으로 언어의 장벽도 마침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측면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우리 경제의 일자리 구조를 바꾸게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직업들 만들어 낼 것이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드론운항관리사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생기고 SW프로그래머, 사물인터넷전문가, 인공지능전문가, 블록체인 전문가 등 새로운 기술 분야의 전문가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새로운 분야, 새로운 창업도 빠르게 증가 할 것이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노동자, 은행원, 사무직 노동자, 텔레마케터, 판매원, 택배기사, 택시기사, 부동산중개인, 중고차매매 중개인 등의 일자리를 뺏어 갈 것이 분명하다. 자동화된 제조 공장에서 더 이상 단순 노동자들이 설 땅은 없어 보인다. 현금 없는 사회의 도래로,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은행원이나 단순 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줄게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각광받던 텔레마케터 직종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질 것이다. 아마존의 ‘아마존 고’와 같은 무인점포의 확산으로 편의점, 슈퍼, 할인매장 계산대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무인 자율 주행기술의 발전으로 택시기사 등 운전기사들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부동산, 중고차매매 중개인들의 일자리를 사라질게 할 것이다. 


문제는 새로 생길 일자리 수보다 사라질 일자리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 여기에 ‘직업재교육’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새롭게 생길 일자리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 



2030년 우리의 당면과제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는 2030년 우리사회에 있어 ‘복지’문제가 가장 큰 당면과제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제4차 산업혁명’이 인간을 보다 행복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많은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 분명해 보이고 사라질 일자리는 대부분 기존의 제조업 단순 노동자, 은행원, 사무직 노동자, 텔레마케터, 판매원, 택배기사, 택시기사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될 뿐 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마저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로 ‘제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중요성 및 가치를 떨어뜨려 소득이 ‘노동’이 아닌 ‘자산’에 의해 창출되게 함으로써 부의 불균형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2030년 우리 사회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소외계층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이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복지’문제가 최대의 당면과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로봇을 사용하는 회사에 ‘로봇세’를 부과하고 거둔 세금은 노인복지와 아동교육 등에 쓰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및 유럽의회의 로봇세 도입 찬반논란도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역기능이 주는 심각성에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다. 


우리도 지금부터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복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지를 책임감 있게 고민을 해야 한다. 또한 복지에 필요한 재원, 즉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보다 많은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을 것이고 ‘자산’을 소유한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대안은 보다 많은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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