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신공항(대구는 영남권 신공항이라고 한다) 입지를 둘러싸고 부산 대 대구의 각축전이 접입가경이다. 그런데 영남권 신공항이 어디로 결정나더라도 대구는 웃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선 밀양에 올인한 것이 패착이고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정치적 동지라 할 수 있는 부산을 상대로 싸움을 건 것이 패착이다. 이제부터는 영남권 신공항이 어디로 결정되든 대구가 왜 웃을 수 없는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 본다
밀양신공항으로 결정날 경우
영남권신공항 입지로 밀양이 결정된다고 하면 일단 겉으로 보면 대구의 승리인 듯 보인다. 그러나 밀양신공항의 앞날은 결코 평탄치 않을 것이다. 대구공항 및 K2 군사공항(공군기지)를 경북 영천 등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더 힘든 난관에 부딪칠 것이고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 밀양신공항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다.
우선 영남권신공항으로 밀양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출발점에 선 것에 불과하다 .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서러면 우선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공항 설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착공...준공을 하게된다. 하지만 영남권신공항이 밀양으로 결정되면 부산이 100% 불복할 것이고 엄청난 저항을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고 수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이다. 또 하나 만약 김해공항의 폐쇄를 전제로 밀양신공항 건설을 검토라도 할 경우 부울경지역 기존 김해공항 이용자들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칠 것은 자명하다.
만의 하나 타당성 조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고 해도 이번 정권하에서는 밀양신공항을 착공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공산이 많은데 그러면 밀양신공항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차기 정권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 애시당초 밀양신공항으로 결정된 것 자체가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이다. 현재로선 TK지역에서 차기 대통령이 배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 현 여당정권이 계속 집권하는 것이다. 하지만 PK 지역의 도움없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까? 이미 유력 대권주자들이 대거 야권에 포진해 있고 밀양신공항 결정시 PK민심은 새누리당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 거의 확실한데 말이다
PK 특히 부산 및 김해 등 낙동강 벨트 지역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8석이나 되는 의석을 가져 간바 있다. 부산은 더더욱 심각하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 18석중 5석을 가져갔다. 그런데 이번 총선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으로 당선된 의원들도 가까스로 된 지역이 많다. 조금만 더 선전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의석수의 과반을 가져갈 수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밀양신공항으로 결정되면 부산의 민심은 새누리당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다. 당장 가덕도신공항이 안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힌 서병수시장이 사퇴하게 되면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야당 시장이 탄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산의 젊은 층은 원래 야권성향이지만 나이 많은 보수층들은 새누리당 고정지지층이었다. 그런데 이번 신공항 파동으로 이들 새누리당 고정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에서 5~10%만 이동해도 부산은 야권도시로 정치지형이 재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선이다. 부산만 해도 유권자수가 295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수 4210만명의 7%이다. 여기에 이번에 밀양신공항에 반대하던 김해나 거제, 통영, 창원 진해지역 유권자수까지 합치면 거의 10%이상이다. 여기에 서울 등 수도권에도 PK출신 주민들이 TK보다 훨씬 많다. 충분히 대선의 향방을 결정지을수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PK지역과 호남이 연대할 경우 대선판도는 야권으로 확실히 기울 수 밖에 없다.
PK 특히 부산이 야권후보를 지지할 경우 야권후보가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거기다 현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나 안철수 국민의 당 공동대표 역시 부산출신이다. 문재인 전대표는 아예 대 놓고 가덕도를 지지한 분이다. 이들이 부산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과연 밀양신공항에 힘을 실어 줄까? 아마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적인 변수도 변수이지만 밀양 자체가 문제이다. 지금 대구는 앞뒤 안가리고 밀양을 밀고 있지만 밀양신공항이 얼마나 큰 지뢰밭인지 아직 모르는 듯하다. 양산 천성산 도롱룡 사건으로 3년이나 지연된 KTX 공사건이나 2008년이후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현재진행형이 밀양송전탑 사태는 밀양신공항이 직면하고 있는 지뢰밭의 한 예가 불과하다. 최대 27개의 산을 절개해야 하는(대구 주장처럼 4개 산을 절개한다고 치더라도) 밀양신공항이고 보면 실제 공사에 들어갈 경우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할지, 그리고 그로 인해 10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공사기간이 얼마로 늘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더라도 대구가 나서 중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왜 밀양은 엄연히 경남의 땅이기 때문이다.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시 경남 도지사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인지도 의문이다.
현재 밀양신공항의 예상 공사기간은 10년이다. 그런데 이게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 고무줄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가장 당혹한 입장에 놓이는 것은 대구이다. 대구공항과 K2 군사공항을 2022년까지 이전하고 2023년부터 3년간 공항부지를 첨단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은 기약없이 지연될 것이다. 일단 밀양신공항 공사기간이 10년이라 2022년까지 이전은 물건너 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밀양신공항 공사가 기약없이 늘어진다면 대구공항이나 K2 군사공항을 언제 이전할 수 있을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할 것이다. 10년, 15년뒤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도 예측하기 힘들다.
김해국제공항 확장으로 결론날 경우
2번째 가정은 현 김해국제공항을 확장해 사용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결론을 내리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대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부산은 어찌 되었든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현 김해국제공항을 확장하게 되지만 대구는 당초 계획대로 대구공항과 K2 군사공항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K2 군사공항 이전은 대구시 자체로 재원을 마련해 한다. 정부에 손을 내밀기도 명분히 약하다. 거기다 그동안 밀양을 대안으로 삼다보니 경북영천이나 경북 예천 등으로의 이전은 사실상 중단되어 버린 상태라 대구시는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될 것이다. 최근 대구시나 대구지역 언론들이 최근 중앙언론들이 김해국제공항 확장을 대안으로 거론하는데 대해 극도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론날 경우
영남권 신공항이 가덕도로 결정되면 일단 대구는 이번 싸움에서 패자가 될 것이다. 특히 부산시 안대로 김해공항을 국내선 전용으로 쓰고 가덕도신공항을 새로 지어 국제선 전용으로 쓰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 대구는 처음부터 다시 대구공항과 K2 군사공항 이전을 재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김해국제공항 확장으로 결론나는 것보다는 덜 손해가 될 수 있다. 가덕도 신공항을 짓는 대신 정부로부터 대구공항과 K2 군사공항 이전 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서병수 부산시장도 가덕도 신공항 예산의 반을 K2 군사공항 이전에 쓰자고 상생방안을 제시한 바도 있다.
가덕도 신공항이 대구를 살리는 길
본인의 생각으로 대구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남권신공항 입지로 가덕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대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될 것 같다. 처음에는 이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아마 곰곰히 생각해 보면 정답은 대구가 '가덕도신공항'을 받아 들이는 것이 대구의 최대 숙원사업인 대구공항과 K2 군사공항 이전 및 미래복합도시인 ‘대구 휴노믹시티’를 하루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