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가덕도신공항 지지] ② 대구는 K2 군사공항 이전을 위해 밀양신공항을 밀고 있다

想像 2016. 6. 16. 21:29
반응형

부산은 2002년부터 가덕고 신공항 계획을 추진해 왔지만 대구가 밀양신공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08년 9월 동남권 신공항을 30대 광역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2009년 4월 국토연구원 동남권 신공항 최초 35개 후보지에서 밀양, 가덕도가 포함된 5개 후보지로 압축발표하면서 부터이다. 그런데 이 때 당시만해도 동남권 신공항건설에 대한 당시 대구·경북 의원들은 내용도 몰랐고 언급한 사람도 없다. 뒤늦게 끼어 든 것이다


무엇보다 대구가 앞장서 밀양신공항을 부르짓고 세를 규합해 정치적 선동에 나서기 시작한  K2 군사공항(공군기지) 이전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부터이다. 원래 대구의 최대 현안은 부산과 같은 포화상태에 직면한 김해공항을 대체할 신공항건설이 아니라 대구시내에 위치한 K2 군사공항 공군기지를 어떻게든 이전하는 것이었다. 

대구는 애시당초 동남권 신공항과는 거리가 멀어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대구공항은 KTX 개통이후 이용객이 급감해 한 때 103만명 수준까지 내려갔다.  2014년 ~ 2015년 사이 야간운행통제 시간(커퓨 타임)의 단축과 중국인 무비자 환승 허용으로 국제선 취항 증가, 포항공항의 일시폐쇄(2014.7.1. ~ 2016.5.2.) 등의 영향으로  이용객 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203만 명에 불과하다 부산 김해공항의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60%이상이 제주노선 이용객들이다. 그러다 보니 대구공항은 늘 적자였다. 매년 30 넘게 적자를 보다 그나 최근 이용자수의 수가 늘면서 2014 25, 2015 6억원으로 적자가 조금 줄었다.  따라서 대구시 입장에선 수용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적자상태인 대구공항을 새로 이전하거나 이를 대체할 신공항을 건설할 필요도 없고 이를 주장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동남권신공항을 두고 부산에 태클을 거는 이유는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엔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대구시에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먼저 상의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면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도 했다. 그랬는데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조차 없던 대구가 뒤늦게 K2 군사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신공항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면서 동남권신공항 문제는  처음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셈이고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말았다

 대구의 숙원사업은 오직  K2군사공항 이전 

대구가 밀양신공항을 지지하고 정치적 선동에 나선  배경에는 대구의 최대 숙원사업인 K2 군사공항(공군기지)이전 때문이다. 대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K2 군사공항은 대구 동구 지저, 입석, 검사, 방촌, 도동 등 주변지역 주민들이 군용기 소음피해 등을 호소하며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비행장 이전이 줄기차게 요구돼 왔다. 그래서 대구시는 소음민원의 주범인 K2 군사공항을 이전하고 K2 군사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해 남은 부지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수익금으로 K2군사공항 이전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지역 대선공약으로 K2 군사공항(공군기지) 이전을 내걸면서 대구의 숙원사업인 K2 군사공항(공군기지) 이전은 가속도를 낸다.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2014년에는 대구시가 국방부에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다.


건의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K2 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과 사업시행방안, 종전부지 활용방안, 주변지역 지원방안 등 이전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 따르면 대구시와 국방부는 2016년까지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2017년부터 6년간 새로운 군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2022년까지 K2를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K2가 이전한 종전부지를 자연친화형 미래복합도시인 ‘대구 휴노믹시티’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지매입과 군공항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 등에 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종전부지 절반 정도인 3.2㎢를 산업과 상업, 주거, 레저시설 용지 등으로 개발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무튼 대구시는 K2 군사공항을 이전함으로써 부산의 센텀시티와 같은 첨단 미래복합도시를 지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요지에 위치한 K2군사공항을 개발함으로써 대구시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된 것이다



K2군사공항이전하면  대구공항도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K2군사공항을 이전을 추진하면서 대구시는 뜻하지 않은 문제에 부딪친다. 바로 K2군사공항 이전은 대구공항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구공항은 김해공항과 마찬가지로 K2군사공항(공군비행장)과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K2군사공항 이전 = 대구공항 폐쇄는 불가피하며 그결과 대구시는 공항이 없는 도시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대구는 한동안 K2 군사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경북 영천에 새로운 대체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다 이것이 쉽지 않자 대구는 대구공항을 밀양으로 슬그머니 이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무조건 밀양신공항이 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구가 밀양신공항을 미는 이유는 딴데 있는 것이다

대구때문에 김해공항 폐쇄위기에 몰린 부산

그런데 대구시가 대구공항이전을 전제로 밀양신공항을 밀다보니 부산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김해공항 국내선전용으로 존치, 신공항 국제선전용으로 건설'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공항 건설후에도 김해공항을 국내선 전용으로 존치시키면 국내선 위주의 대구공항도 밀양신공항으로 이전시킬 명분이 약화된다. K2군사공항을 이전하더라도 현 활주로를 대구공항으로 이용되면 되지만 그리되면 즉 밀양신공항으로 대구공항을 이전시키 않으면  K2군사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대구 휴노믹시티’ 개발이나 그에 따른 개발이익 모두 허공으로 날라가 버리기 때문이다. K2군사공항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대구시가 확보할 방안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구시 밀항신공항 건설후 대구, 부산 김해공항을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모두 밀항신공항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숟가락 얹은 김에 K2군사공항까지 밀양으로

K2공항이전은  대구공항 폐쇄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 골치거리가 더 있다. 바로 K2군사공항 이전을 위한 대안부지 마련이다. K2군사공항 이전과 함께 이전대안부지 문제도 수면밑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2013년 이후 거명된 후보지로는 공군기지가 있는 경북 예천과 군사시설이 많은 경북 영천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대안부지는 모두 대구시역이 아닌 경북에 위치하고 있다. 


아무리 대구와 경북이 밀월관계라고 하지만 혐오시설인 군사공항(공군비행장)을 대구가 아닌 경북지역으로 이전시킨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 대구시가 경북 이전대상지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K2군사공항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을 대구시는 고스란히 경북에 갖다 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대구가 밀양으로 신공항으로 입지가 결정되면 K2군사공항까지 밀양신공항으로 슬그머니 넘겨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겉으로 밀양신공항 구호  속으론 K2군사공항 이전 잇좀채리기

지금 대구는 경남, 울산을 위해 밀양신공항을 크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대구가 아무런 이득도 없이 경남, 울산을 밀어줘야 할 이유가 없다. 대구는 밀양신공항을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밀양신공항이 잘되는 못되든 큰 관심 없다. 오직 골치거리인 K2군사공항만 잘 이전하고 이전부지 개발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별 이용자도 없는 대구공항은 밀양으로 떠 넘겨 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가덕도 신공항에 투입될 비용의 절반만 사용할 테니, 나머지는 대구를 위해 (K2군사공항 이전 지원에) 사용해도 된다'고 서병수 부산시장이 생뚱맞게 제안한 이유도  위와 같은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반응형